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실행됩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어떤 종류의 1회 용품이 사용이 금지가 되는지 어떤 업장들에서 시행되는지 또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실행된다. 어떤 1회 용품 일까?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실행됩니다. 당장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접시, 용기 또한 사용해서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친환경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1회 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생태계, 환경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자는 취지입니다.
일회용품은 2009년도 대비해서 40% 이상 사용량이 늘었고 물건을 배달로 받는 것이 당연하고 식후 커피 한 잔이 일상이 된 요즘에 일회용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회용품이 사용규제가 되는가?>
●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제품)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대상)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첩합 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 칫솔
●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제작된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계도기간은?>
다만,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1년간 단속, 과태료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책정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업장 대상>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급식 시설로써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칭합니다.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칭합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가공업을 칭합니다.(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된장, 고추장, 과일, 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 목욕장업
목욕 시설 및 설비와 찜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를 칭합니다.
●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칭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제외 업장>
규제 대상 업태를 알아보니 사실상 주변의 모든 업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 Q&A>
<일회용품 규제 위반 시 처벌 수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위반을 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회 용품 사용도 포함되지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1회 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생각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필요 이상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원낭비,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이 인식을 하여 자발적으로 1회 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행 규정 등 정보는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